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도가 급락했다는 여론조사가 20일(현지시간) 나왔다. 마켓 로스쿨이 지난 5일부터 12일 미국의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대법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 조사에서 60%가 지지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다. 법원이 보수적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지난 5월 조사 당시에는 56%가 보수적이라고 답했다. 낙태권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찬성은 36%에 불과했다. CNN은 "이번 조사는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통적으로 미국인은 백악관이나 의회보다 대법원에 높은 신뢰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CNN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38%, 의회에 대한 지지율은 18%였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다수 의견으로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낙태 금지법이 시행, 상당한 혼란이 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도 다음달 중으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이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관세평가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5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확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에 걸쳐 총 37개에 달한다. 이를 위해 총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또한 기숙사 수용인원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6000명씩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늘리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 분할 납부 비율을 지난해 33%에서 올해 36%로 높이고, 카드 납부 비율도 지난해 21%에서 올해 24%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역사 왜곡 논란 끝에 폐지된 드라마 '조선구마사' 사태로 촉발된 반중 감정이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한 민간기업이 춘천에 추진 중인 '한중문화타운(차이나타운)' 건설 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춘천에 건설 중인 중국문화타운이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우리 문화를 잃게 될까 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차이나타운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중국 소속사의 작가가 잘못된 이야기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 많은 박탈감과 큰 분노를 샀다"며 "계속해서 김치, 한복, 갓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약탈'하려는 중국에 이제는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고,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춘천 하중도에 건설 중인 레고랜드 테마파크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중도는 엄청난 선사 유물·유구가 출토된 세계 최대 규모의 선
네이버가 여론 조작·광고 논란 등을 빚었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16년 만에 완전히 폐지한다. 네이버는 포털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와 모바일 네이버 홈의 '검색차트' 판을 이달 25일 종료한다고 4일 밝혔다. 2005년 5월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이 서비스는 일정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창으로 입력되는 검색어를 분석해 입력 횟수의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로 자리 잡으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는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놓고 세력 대결을 벌이면서 '이용자 관심의 흐름 반영'이라는 애초 목적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광고성 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검색어를 사용자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춰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