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연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를 맡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이 전 감찰관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당시 사망한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9년 11월 탈북한 어민 2명에 대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통상 보름보다 짧은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 출신이기도 한 이 전 감찰관은 공안통이자 감찰업무 전문가로 꼽힌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고,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보를 맡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그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면서 마찰을 빚다가 2016년 8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을 면담한다. 유족 측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경과 국방부가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린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 측은 이미 지난 24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면담하고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고를 받은 경위와 대응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유족과의 면담을 두고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유족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만나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고 (뭘 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사이버 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연평도 피살 공무원 및 노동당 창설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신형 군 장비 분석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김한성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관과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은 이날 국정감사 때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연평도 공무원 시신 소각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 여러 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시신 소각 정황이 40여 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밖에 없느냐”라는 질문에 국방정보본부 관계자는 “그 외에도 여러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국방정보본부는 정황들과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국방정보본부 관계들은 북한 노동당 창설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신형 군사 장비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분석 내용은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인지 아니면 개량 미사일인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 작전사령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지난 9월부터 0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북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북한에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국민의 월북을 주장한 한국 정부에도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해명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제복을 입은 김정은 정권의 요원들이 장시간 무력한 상태로 표류 중이던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을 자기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Uniformed agents of the Kim regime shot and killed a South Korean civilian, a government official. He had been helplessly floating in the water for many hours. He was interrogated for many hours in a row. A flammable liquid was poured onto his body and he was set ablaze. Th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 국민의 유가족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서해 바다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아래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북한에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18일 공개한 진정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제출됐습니다. 진정서는 북한이 재판 없이 한국인을 처형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단체와 희생자의 형 이래진 씨는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입니다. [녹취: 신희석 분석관] “국제 인권법 관련해서 이번에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즉격 총살은 당연히 인권법에 나와 있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 등 다른 주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희생자의 형인 이래진씨는 18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주최한 '국민 국감'에 참석해 동생의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고속단정 팀장이었다"며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한 공무원의 서해상 표류를 월북 시도로 판단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씨는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도 사건 당일 조류의 흐름이나 바람의 세기 등을 거론하며 "실족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의 의견을 들은 신원식 의원은 "실족했을 가능성이 99.99%"라며 "조류 흐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씨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부가 실종자를 구출하지 않고 그 시간에 월북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듭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날 국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탔던 동료 9명의 진술 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달 북한 등산곶 해상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형 이래진(55)씨는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능한 해경 실력을 믿었다. 그러나 동생 피격 사건 이후 해경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니 더는 믿기가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무능한 수사당국의 갈팡질팡으로 인해 국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좌고우면보다 모든 정황을 냉철하게 판단해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동료) 선원들에게 월북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전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라며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선원 9명의 진술 조서를 해경에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무궁화 10호 선원들이 해수부 조사 당시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해경에 말한 진술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며 "만약 (해경의) 진술 조사가 공개되면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이 쓴 손편지에 대해 답장답장이 13일 유족 측에 전달됐다. 유족들은 “원론적인 답변 내용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의 형 이래진(55)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답장이 오늘 아침 편지 봉투에 담겨 등기로 도착했다"며 "내용은 A4용지 한 장 남짓한 분량에 손편지가 아닌 컴퓨터 타이핑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답장 내용에 대한 물음에는 "자세한 건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아버지를 잃은 마음을 이해한다는 위로 내용과 해경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내용 두 가지가 골자"라며 "이는 대통령이 그동안 방송에서 수차례 밝힌 내용인데 더 추가된 대책이나 발언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씨는 "편지가 처음 도착했을 땐 먹먹한 마음에 뜯어보는 것도 망설여졌지만 막상 내용을 보니 실망감과 허탈한 마음이 앞섰다"며 "고등학생 아들이 절규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의 답장이라곤 생각하기 어려웠고, (동생의 죽음이)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오는 14일 오후 1시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지의 상세 내용에 대해 밝히겠다는 입
해경이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사망 직전 모습과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무궁화 10호’ 동료 선원들로부터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일치된 진술을 확보하고도 15일 이상 은폐하며 ‘월북’으로 몰아간 것으로 8일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선원 조사에서 월북 징후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해경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4일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고, 29일 같은 결론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월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보름 이상의 공식 조사로 확보한 동료 선원들의 진술을 은폐한 채 ‘월북’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입수한 ‘무궁화 10호 선원 13명의 진술조서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해경은 지난달 23~24일 선원 15명 가운데 13명을 조사했다. A 선원은 조서에서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조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가 없다"고 했다. B 선원도 “(이씨의)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공개 자필 편지를 쓴 것과 관련,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공개 편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해당 공무원의 아들 A군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자필 편지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이치에 맞지 않다며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 메시지를 전하며 “(이군의 편지에) 문 대통령이 답장도 직접 쓰실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군의) 편지는 언론을 통해 공개는 됐지만 청와대엔 오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청와대로 편지가 도착하면 해당 주소지로 대통령이 답장을 보내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다만 “편지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진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경의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