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어떤 대상을 주의깊게 관찰하다보면, 예리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들은 내부인들에 비해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유럽 특파원이 지한파 외교관을 만날 때마다 의례히 받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조선일보의 정철환 특파원은 8월 23일자 "탈아했지만, 입구는 못한 나라"는 다소 진부하고 어려운 제목의 글을 올렸다. 칼럼에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지한파 외교관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두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탄핵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집권하면 한·미, 한·유럽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2. 지한파 외교관의 두가지 질문에 더해서 정철환 특파원은 이런 설명을 더한다. "이미 두 이미 두 가지 전제가 깔린 질문이다. 일단 한국에 탄핵 정국이 닥치면 이재명 의원이 다음번 대선 주자로 유력하다는 것, 또 그의 외교 정책은 지금과는 크게 다를 것이란 예상이다. 3. 정철환 특파원의 글에서 나는 지한파 외교관들이 놓친 결정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려 한다.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봐온 외교관들이 할지라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아침에 진행하는 실시간 방송 동안 한 분이 남긴 의견이다. 짧은 주장에 대해 문득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가?"라는 의문문이 스쳐 지나갔다. 1. 대통령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외로 많을 것이다. 그 분이 남긴 주장에서 떠오른 생각은 이렇다. "왜,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실력이 있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은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냥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동안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과연 헌법이 규정한대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가?" 2.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의견이 제각각일 것이다. 어떤 분은 보호해야 한다는 쪽에, 또 어떤 분은 왜 보호해야 하는 가라는 쪽에 설 것이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치루어진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선거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의문을 가질
"세상에 건너 뛰는 법은 없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마련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근래에 외신은 물가상승률이 100%를 넘어선 아르헨티나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1. 국내의 한 방송사는 물가 폭등으로 고통을 겪는 아르헨티나 상황을 전한다. 그 방송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인상적이다. "나라 꼴이 수치스럽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 풍요로운 땅에서 토마토나 피망도 구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거지의 나라'가 됐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도저히 연금으로 생활할 수 없는 은퇴자들이 무료급식소를 찾는 내용도 등장한다. 화폐 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정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생활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연금 5만 8천 페소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오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2. 2023년 4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 물가는 108.8%가 올랐다. 3월의 104.3%에 이어서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물가 통계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라는 점
대통령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체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갖고 있지 않다"며 "실제 그분(경찰관)이 초청받아 참석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기 참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와 장남인 처남,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맡은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소속 A경위가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ai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 수습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내 내홍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정상궤도를 향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말인 지난 27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일단 수습의 키를 맡기고 새 비대위를 띄우기로 결론을 내린 후에도 반대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당장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맏형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 압박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일단 새 비대위를 출범시켜 당 수습부터 매진한 뒤 권 원내대표에게 거취를 물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런 권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 이면엔 향후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힘겨루기가 깔려있단 해석도 나온다.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는 '새 비대위 후 조기 전당대회'에 무게를 싣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 측을 비롯한 비주류는 '최고위 복원과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비주류 측에선 이 전 대표의 6개월 징계 후 복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자마자 의원총회를 열었다. 새 비대위 전환에 앞서 고쳐야 할 당헌·당규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
법원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좌초된 국민의힘이 29일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 속도전에 나섰다. 법원이 당의 현 상황을 놓고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함에 따라, 당헌상 비상상황의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못 박는다는 것이다. 비상상황 여부는 비대위 전환의 전제 조건이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 시한을 '추석 전'으로 잡고 2주 안에 지도부 공백을 해소해 당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새 비대위 출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일련의 대혼돈 사태에 대해 당 주류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핵관의 맏형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점식·유상범·전주혜 의원, 김석기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 앞서 사전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을 요건을 규정한 '당헌 96조'다. 여기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혹은 3명이 사퇴하면' 등 문구를 넣어 구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이 완성되는 대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당 간 협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적으로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화요일(23일) 저는 특감 추천을 시작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회가 추진하면 하겠다는 식의 마지못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야가 서로 특감 추천 절차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거나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연계하며 공을 넘기는 가운데, 먼저 국민의힘에 추천 논의를 제안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공직기강 감찰은 비서실장과 육상시 등 핵심 참모와 윤핵관 사이의 권력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감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주변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실은 심각한 역량 부족만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여당은 특감 임명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과 관련,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었던 지난 5월 13일의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였다. 윤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분들과 전망한 것보다 국내외 거시 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과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축소로 글로벌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4일 "여당에 진짜 보수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준석 얘기로 일천한 인지도를 높이기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방의 편지를 자기들이 공개하는 것부터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로니, 수류탄의 핀이 뽑혔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지난 19일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 "일련의 조율된 과정이 있었나 보다"라며 의도적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순실씨가 연설문 작성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빠졌다고 언급하면서 "반대로 지금 정부는 연설문 정도는 다른 사람이 봐줬다고 해도 끄떡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우려스러운 인사와 수의계약, 수사 개입 정도는 일상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고 면역이 생긴 건 아니다.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반복된다. 유승민 악마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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