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에서 과중함을 넘어 약탈적 성격의 세금부담은 모두 패자로 만들고 만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정부 정책은 조세주권주의 원칙에도 어긋,
행정부의 자의적인 과세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0.10.28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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