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⅓ 줄어들 동안 교육교부금 5배로 늘어…제도 손본다

811만명 학령인구 20년만에 546만명으로 감소…10년뒤엔 384만명 수준
교육교부금은 11조서 53조로…연평균 6조원씩 쓰고 남아
"교부금 평생교육에도 사용" vs "교부금 비율 없애야"

2021.12.27 09: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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