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투표 조작설, 거짓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냐"

무작위 식별번호·행낭식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모두 '허위' 결론
"선거제도 비판 막으면 토론 기회 봉쇄"…무죄 판단

2022.06.28 1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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