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국민들이 당연히 공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조 실험을 통해 본 부정선거 실상.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다하지 않고,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역할을 다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검찰종창 역할을 다하지 않고, 대법관이 대법관 역할을 다하지 않고,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 역할을 다하지 않는 국가.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금 납부에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지 않는가!

2023.07.30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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