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선거와 남조선 선거, 무엇이 다른가?"... 별로 다른 것이 없어. 8월 31일 대법원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의 의미.

북조선은 김정은이 임명하고, 남조선은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관위가 선출직 공직자를 결정하고 있어. 도대체 남조선과 북조선의 선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4.15총선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대법관들은 또 다시 파주을도 기각 판결. 남조선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

2023.09.01 2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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