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발의한 5.18왜곡 처벌법,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성명서 발표, 납득할 수 할 수 없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2020.10.30 0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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