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한미관계는 위태롭게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위'로 통하는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바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세상 용어로 "케미컬이 잘 맞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가 잘 맞지 않는 관계처럼 비추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우려를 반영하는 듯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WSJ에 의해 보도되었다. 7월 17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카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WSJ는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고, 미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간주할 수 있지만, 북핵 위협에 노출된 우리로서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5천명 수준이다. 신문은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검토는 한미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일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주독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취지의 언급도 한 바가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한국에서의 미군의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신문은 언급했다.

WSJ는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 측이 첫해인 올해 13.6%를 인상하고 향후 4년간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매년 약 7%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년짜리 협정으로 약 50% 인상된 13억달러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국측의 과도한 인상안은 사실 한국 내에서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다 집권세력 내부에 친북과 친중 노선을 견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우려를 선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미 의회는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아무쪼록 양국이 적절한 선에서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라며, 한미 관계의 균열을 원하는 적대국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제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측이 적극적인 타결 의향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라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을 정확히 아는 지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