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병호 ]

이론, 경험, 역사적 사례는 평화 시는 물론이고 특히 불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불황에서 증세, 세금을 올리는 일을 하는 것은 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확실한 선택이다.

대공항급 불황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 이런 극심한 불황에서 세금을 올리자는 이야기는 무식해도 이만저만 무식한 이야기가 아니다.

세금을 더 거둬 들이면 민간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불황 때 세금을 줄여서 민간의 소비 여력에 숨통을 터주고, 호황 때 세금을 더 거두어들여서 경기 과열을 식히는 것이 재정안정화장치다. 불황기의 증세는 이런 메커니즘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경기를 더욱 더 가라앉히고 만다.

이 극심한 불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정신 나간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문 정부가 그런 정부다

7월 16일 오후 4시 무렵,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창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검색어가 6위까지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올라서 5시 무렵에는 4만3천명이 청원에 참여하였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의 불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7월 16일 부동산 카페인 네이버 ‘부동산스터디’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있다. “재산세는 30%씩 올려서 강남지역에 사는 봉급생활자 월급의 두 달 치를 고스란히 재산세로 내게 하는가…”, “일 년에 중형차 한 대 만큼씩 재산세를 걷는 게 정상이냐”, “재산세 욕 나온다. 이게 나라냐. 재산세 내려 적금들 판”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 인상되었고,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은 22% 늘었다. 2020년에 재산세가 급등한 이유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시세반영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세가 일어나게 된다.

이 같은 불만이 7월에 끝나는 게 아니란 것이다. 재산세는 7월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낸다. 여기에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도 늘어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

문 정부의 세금 철학은 “가능한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정상적인 정부라면 “세수에 맞춰서 지출을 결정한다.” 그러나 문 정부는 “가능한 많이 거두어 들이고, 필요하면 빚을 질머지더라도 많이 지출하는 정부다.” 때문에 사람들이 사이에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소리가 여기저기 마구 터져 나오더라도 “증세, 증세, 또 증세”로 나갈 것으로 본다. 어차피 증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