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들의 잇다른 추문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고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 또한 잘못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성폭행과 관련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서울시 내부의 불미스런 사건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4.15 총선 전날 밤에 서울시 비서실 회식 자리에서 비서실 소속의 남자 직원 A가 술에 취한 여성 동료 B 씨를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석연치 않은 일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최소한 서울시의 비서실 내부에 분위기나 조직 문화에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장 의아한 점은 가해자를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대기발령이 아니라 타부서 지원근무 발령을 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인사 관행을 고려하면 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특혜성 인사조치라고 보여진다." 더더욱 황당한 일이 또 있다.  “직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양해를 구함도 없이 오히려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보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집권여당 사람들이 젊은 날 보냈을 법한 날들과 경험에 대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면면히 이어져 왔을 생각이나 습관에 대한 것이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신체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넘어서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집권여당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대책에 있어서도 재산권 경시가 눈에 도드라지게 보인다.  결국 그들은 알게 모르게 재산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 이를 정책에 반영해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재산권에 대해 명료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하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에 대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소유와 자유](자유경제원)의 저자인 하버드 역사학과의 리처드 파이프스는 재산과 재산권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재산'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물질적 사물들을 불러내지만, 실제로는 훨씬 너른 뜻을 지녔으니,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들도 포함한다. 17세기 이후 유럽에선 재산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생명과 자유를 핵심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 모두를 가리키게 되었다. 현대의 '인권'이란 개념은 그처럼 넓게 정의된 '재산'에서 도출되었다."(7쪽)

재산권에 대한 모호한 생각은 한 인간의 삶에서도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한 사회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재산권 경시 현상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성공과 번영 모두 명확한 재산권 개념에서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병호( gongjeb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