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야당이 국회에 있어야 하는 가?”

개원 3개월째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입법권력을 장악한 집권여당은 예상대로 자신들의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야당은 항의하거나, 퇴장하거나, 뒤에서 불평과 험담 늘어놓는 것을 제외하곤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로지 여당의 조롱감이 되고 있을 뿐이다.

4.15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결과는 “여당의 2중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야당에게 남아 있는 역할이 없음을 말해준다. 3개월이 그렇다면 앞으로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입법독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결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의 대한민국의 될 것을 우려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단 하루 동안 일어날 일을 복기해 보면 된다.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 단독 표결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7월 28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 일방 상정한 뒤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법안들 가운데는 증세와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小委) 구성, 법안 심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전체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2.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하는 법안 3건(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표결을 강행했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18개 상임위를 강제로 구성한 여당이 소위 구성도 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결국 기재위원 재석 26인 중 통합당을 제외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임대차 3법’ 관련 법안 6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안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여당은  청와대 하명 처리 기관으로 바뀌고 있다. 청와대 오더가 떨어진 모든 법안을 국회가 기꺼이 신속히 통과시키는 입법 제조공장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민주당 29일 법사위 개최 일방 통보

7월 28일 국회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도 29일 개의하겠다”고 통합당에 일방 통보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고유법으로 올라와 있는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통합당 지도부 의원은 “무슨 수가 있겠느냐”면서도 “통합당만의 대안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하고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했을 뿐이다.

민주당, 통합당 불참 속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북한과의 이면 합의가 조작된 문서라고 결론을 내리고 청와대 주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생각해야 할 일

딱한 미래통합당을 보고 이진호란 분이 이렇게 조언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통당에 제안한다. 지금과 같이 미통당이 국회에 있어 보았자 뭘 하겠느냐? 더불당의 들러리 역할, 아니면 2중대 역할 이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 바에는 깨끗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총 사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사표 수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물기 어린 눈을 좀 보기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제발 투쟁성과 선명성을 가지기 바란다."

공병호 (gong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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