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종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대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VOA 뉴스 

공병호 논평:  "상대방이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일이 모든 일에서 퍽 도움이 됩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 서 보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간주하고 있을까? 특히 한 인간으로 문재인이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해법을 구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 보면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일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는 그런 감정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도'일 것입니다. "도저히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을 헌신짝 처럼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으니 앞으로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 동안 어렵게 체결한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선입견이 강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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