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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생활고 때문에 죽겠다" "정치방역 말라" ... 자영업 위기 벼랑 끝으로 ...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유증

항체보유자가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기존 방역방법 재검토해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복합적인 파급효과 제대로 점검할 수 있어야

1.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눈길이 잠시 머물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있다.

 

경기도 안양 평촌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3. 8월 30일 오후 2시 40분쯤 안양 평촌역 인근 소규모 노래방에서 A(67)씨와 B(62)씨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B씨는 다행히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2.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어렵다, 채무가 갈수록 늘어나 살아가기 힘들다”

 

자매가 운영하던 업소는 방 2칸짜리 소규모 업소였고, 자매는 평촌에서만 25년간 장사를 해왔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8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문을 열지 못했다. 곧이어 8월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별도 행정명령 해제 지시 없이 집합금지가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넉 달째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생활고는 어느 시대나 있지만, 근래에 영업 제한 및 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생활고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의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3. 

다른 대안은 없는 가? 정부는 오로지 ‘확진자수 감소’라는 목표에만 집착하고 있다. 검사 대상이 되는 ‘검사자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확진자수만 발표함으로써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사람의 모임이나 집회 등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기 위해 정부가 검사자수가 늘어나면 마치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는 확진자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순수한 방역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코로나를 활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집단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진자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4. 

성북구의 한 학원에서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3%인 19명이 확진자로 판명되었다. 19명은 발열이나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거의 없는 무증세감염자로 밝혀졌다. 일종의 샘플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5.

 2020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카톨릭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 198명을 상대로 항체여부 검사가 시행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된 학술지는  198명 가운데 15명(7.6%)이 항체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6.

결과적으로 인구 5천만명 가운데 7.6%(항체보유율)는 380만명이다. 이것은 5월 26일에서 6월 5일을 기준이다.  지금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특이한 경험을 하지않고 항체가 형성된 인구수의 최소치라고 할 수 있다.

 

무증상감염자 혹은 깜깜이 감염자를 포함하면 380만명(공식 확진자수 2만명) 정도의 항체 보유자가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주장한다.

 

“항체검사 결과는 방역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일반인구의 항체보유율이 높다는 것은 방역망을 벗어난 환자나 무증상감염자가 많다는 것이고, 이 경우 확진자 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 서울인구의 항체보유율이 불과 2%라도, 어디서고 마주칠 수 있는 2십만명이 바이러스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데나 털고 싶은 인구집단을 검사하면 확진자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확진자수에만 정책 목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더욱 정치적 목적을 갖고 확진자수를 악용해선 안된다. 그런 움직임이 너무 눈에 도두라질 정도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 집단이 주범이라고 외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질병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개인 위생을 강조하되, 지나치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미스터리’라는 공병호TV의 대담을 보고 Bonyo Koo님의 제안은 대단히 현실적이다.

 

"이대로 가면 생활고로 사망하는 수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 보다 더 많아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어림잡아 95%이상의 대다수는 무감염이거나 무증상 또는 감기증상 수준이고 나머지 5%가 중증이거나 사망자이며 그들 대부분이 기저질환자이거나 노약자이다.

그러니 이젠 방역방법을 다시 설정할 때가 온 것 같다."

 

"왜냐하면 전체 방역과 한정적 방역 또는 방역과 생계중 택일해야만 할 때가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한정적으로 중증이거나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만 특별 관리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일상생활에서 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생할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야 더 큰 위기를 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행히 치사율이 낮고 증상도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해야만 한다. 어차피 인간의 능력으론 완전한 방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대다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