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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조국 사건, 검찰도 어찌할 수 없었다..." ... 조국 사건 담당 김미리 판사의 시각에 문제있다

조국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조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의 판결과 조국 사건에 대한 시각에 주목하게 된다. 일반인들의 기대와 딴판으로 조국 사건에 대한 결말은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본다. 아마도 그 결말은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조국사건에서 검찰은 끝까지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언론이 하도 왕왕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검찰조자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찌할 수 없이 조국 사건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검찰이 주도적으로 조국 사건을 대하였는 가른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출처: 월간조선 / 조선DB

 

초기 보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필자는 학교법인의 빚 문제를 보면서 "이게 그냥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해서 공병호TV를 통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우연히 시작된 사건이다라는 분명한 판단을 갖고 있었다. 

 

조국 사건에 불을 붙인 이준우 국민의힘 보좌관이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 가에 대해

기고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불을 붙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월간조선>의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필자가 ‘조국 사건’을 만난 건 우연이다. 조국(曺國) 교수에게 어떤 혐의를 두고 조사하거나 준비하지도 않았다.

 

《한국일보》와 함께 조국 딸 장학금 의혹 보도를 계기로, 농부가 밭을 갈 듯 성실하고 집요하게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연구해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다. 일각에서 조국 사건의 배경에 ‘설계자’나 ‘기획자’가 있을 거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취재한 당사자 입장에서 헛웃음이 나오는 얘기다.

 

최근 《조국백서》 《조국흑서》가 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필자는 국회에서 ‘조국 사건’을 가장 최일선에서 조사하고 취재했던 이로서, 그 과정을 활자로 담고 싶었다."

 

***

 

2019년 8월 14일 나른한 수요일 오후, 휴대전화가 부르르 몸을 떨었다. 법조에 출입하는 《한국일보》 이 모 기자가 “보좌관님, 조국 교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데 확인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왔다.
 
  그 말에 허리가 곧추세워졌다. 내가 아는 사실을 먼저 공유했다. 열흘 전쯤인 같은 해 8월 5일, 부산대에 ‘2015~2019년 최근 5년간 부산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유급자 현황’을 요구해 받았다. 이 현황 자료를 통해 조국 교수의 딸이 성적미달로 2회 유급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필자의 고향이 부산이라 부산대 지인(知人)과 친구로부터 조국 딸 의전원 유급 소문을 듣고 자료로 확인한 터였다. 의전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까지 범위를 넓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노리는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계속)

 

[월간조선 바로가기] "조국홍서 (1) 전화 한 통화로 불붙은 조국취재 "일 커질지도 모른다고 직감"

국회의원 보좌관 이준우의 '조국사건 열혈 취재기'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I&nNewsNumb=2020101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