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들을 공개했다.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들이 공개되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문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회의에서 북한이 새롭게 공개한 전략 무기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국방 능력이 논의되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이어서 상호 군사적 대립과 전쟁을 막기 위해 이뤄진 “남북 합의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에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최대 사거리를 자랑하고 있다고. 영국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강사자 라몬 파르도(Ramon Pardo)가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군사적 관점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장거리 목표물을 겨냥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새로운 위협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장거리 목표를 폭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서부국가들에 새로운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외교적 관점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신형 무기체계들은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 간 미사일 체계 등의 무기개발에 대한 합의와 규제를 어겼다는 것을 신형 무기체계들을 공개함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 정치외교학 교수인 에드워드 하우웰(Edward Howell)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과 시는 예상 밖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주로 북한에서 주최한 열병식 행사는 외부로 자극력과 무력 과시용이었지만, 이번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은 무력 과시 목적보다는 ‘조용한 메시지 전달’이 주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을 견제하면서, 남한과 소통의 장을 열고 싶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 관계 개선 의지의 진정성이 부족하다. 특히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연평도 공무원 상황 중에, 북한과 소통 ‘핫라인’의 부재에 대해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통을 기피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진정성에 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피살된 공무원 시신 수색 작업 중,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 해역 협력 수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조되고 있는 북한-미국 갈등과 ‘협력과 공존’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이 아닌 정전 중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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