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만은 아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해 누군가는 결혼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 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 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 보인다”고 했다.

전날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전세난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전날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꼭 해야 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맞는 말”이라면서 “법 개정 이전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해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나. 멀쩡하던 전세 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달을 내놓고 기다리라니”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 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등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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