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채용한 국가·지방직(소방·경찰관 포함)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 이전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정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20년간 증가한 공무원 정원은 8만 6000명인 것에 비해 현 정부에 늘어난 공무원은 총 9만명 이상으로 과거 20년간 늘어난 정원보다 현 정부때만 4000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과거 20년 동안 공무원은 연 평균 4300명 채용된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3년동안 연 평균 3만명 이상 공무원을 채용했다. 이는 현 정부의 연 평균 신규 채용 규모가 과거 20년 동안의 연 평균 채용 규모의 7배 이상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확대 정책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 공무원 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인원이 증가한 만큼 정부 조직도 확대되고 있고, 확대되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등의 수요가 늘어나 정부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정부 기구 확대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기구가 늘면 규제도 늘어나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반면, 공무원 채용 증가로 인건비·연금 지출 확대는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게 된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만 총 39조원에 달했다. 2017년에는 33조 4000억원으로 5조 600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공무원 17만 4000명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기구는 더 확대되고 정부 규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활력은 저하되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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