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보건 복합위기를 맞아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과거 2년간 연간 증가액은 6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작년 12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새 100조5천억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68조3천억원, 기타대출이 32조4천억원 불어났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부채는 작년 12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97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과거 2년간 연간 증가액이 40조원대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국가부채 또한 정부의 올해 예산을 조달하는 빚까지 포함하여 연말에 9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작년처럼 몇차례 추경을 한다면 1천조원을 넘을 수 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계대출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71.3%로 역대 최고를 찍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65%)과 유로존(60%)은 물론 미국(81%)을 훌쩍 넘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의 극복이 급하기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경우 절대 수준이 높고, 정부 부채는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이후의 긴축 국면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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