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24조원을 지원하자고..."
저 사람들은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는구나...”
“저 많은 빚을 앞으로 누가 갚아야 하나...”
“저 많은 빚 때문에 앞으로 환란 같은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 가?”
2.
정말 월24조원을 자영업에 투입하겠다는 여당 주도 군불떼기는 우리가 얼마나 고속 포퓰리즘 열차에 타고 있는 가를 보여준다.
3.
지금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영업 지원대책은 골격은 다음과 같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안은 보상액이
최대 125조원 플러스 알파 법안이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전년보다 줄어든 매출의 70%를 월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손실 매출의 60%를 월 2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는다. 일반 업종도 줄어든 매출의 50%를 월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는다. 업체별 매출 감소분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민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 달에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9월부터 영업금지가 본격화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5개월 동안
최대 123조원을 손실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코로나 위로금을 지급한다.
소비 진작 차원이라지만 단순 계산으로 최대 2조6000억원이 추가된다.
또 영업금지 업체의 금융회사 대출 이자와 통신요금·공과금을 전액 감면해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자나 통신요금을 못 받게 되는 은행이나 통신사는 정부 세액공제로 피해를 일부 보상받는다. 손실 보상 규모가 최대 125조원을 넘는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네 차례 편성한 추경 예산(67조원)의 2배 규모다.
출처: 연합뉴스
4.
표를 얻는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부담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전가시키면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표를 얻는데는 도움이 된다.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원칙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반드시 비용을 치루는 것이다.
사업 역시 설령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리스크에 대해 책임을 지는 활동이다. 비용을 익명의 다수에게 전가시키고 수익은 자신을 차지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액수를 줄여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물부문을 망가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을 규율하는 원칙을 훼손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장질서를 와해시키고 내세우는 정책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 일변도로 나가는 집권층의 정책은 거의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다른 정책들과 어우려저 한국이 어려움을 맞는 곳을 향해 속도를 더욱 당기는 정책이 또 하나 더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무엇을 못하겠는가?
정치권의 이같은 논의에 대해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최근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세입과 재정 규모로 볼 때 미래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경고한다.
여당이 추진하는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야당을 내놓고 반대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법안을 내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포퓰리즘의 열차를 올라타고 달려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
집권층의 목표는 오로지 정권의 수명을 더 연장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리수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훼손되고 망가지는 것은 그저 치루어야 할 비용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완전히 몸과 마음이 망가진 다음에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마약이고, 포퓰리즘이다. 이 땅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국면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인 것은 물론이고, 당대 사람들 자신도 자신들이 내린 의사결정을 길고 긴 노년기 동안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 권력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