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오웬은 19세기 초반의 영향력 있었던 사회주의자였다. 오웬은 장인의 뉴래너크 공장을 이어받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교육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가 사유재산, 종교, 결혼제도를 비판하며 “노동, 지출, 재산의 통일”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미국의 뉴하모니에서 “커뮤니티(community)”라는 협동마을을 구상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그러나 개인 자산을 투자해서 진행한 오웬의 실험은 결국 자산을 80% 상실하고 실패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 조치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별도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정망”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했다. 이로 7.6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은 7.8조 원의 규모로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육아부담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금이 지급됐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약 9.3조원의 규모로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100만원부터 300만원씩 지원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4.7조 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영향 때문인지 2월, 3월을 목표로 급작스럽게 ‘코로나3법(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량의 70%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을 발의했다.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월 24.7조 원이며 4개월동안 지원한다고 하면, 약 100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차 재난지원금 다해서 24.7조 원이었는데, 손실보상법은 월 24.7조 원이다. 도대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 말인가… 이미 충분히 국가 부채는 상당하다.
지난해까지 846조 9000억 정도의 채무가 발생했고 국가채무비율은 43.9%인 역대 최고 수치다.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까지 포함하면 956조원에 육박한다.
정치권에서는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한국은행의 직매입과 각종 기금 활용 및 증세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매입하는 것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부채를 화폐화하는 방안으로, 돈을 찍어서 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국채 직매입은 무책임한 방법으로 이자율이 높아지고, 리스크가 올라가고, 국가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채 직매입으로 오는 인플레이션(물가 급상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 발상을 정부는 2월 입법하고 3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는 단지 재원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의 일괄적이고 마음을 사려는 의도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원은 형평성 논란을 일고 있다.
예를 들면, 매장 영업을 하지 않는 배달 전문점은 정부 방역수칙으로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늘었지만 업종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어 영업제한을 받아 매출에 손해를 본 다른 소상공인들과 같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함으로 생긴 형평성이 없는 사태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다른 금액과 방법 및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이에 경기도지사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올해 설 전에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포천시를 내세우며 청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월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상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가 면제되어 소득이나 매출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자와 금액, 범위 등도 제대로 조사없이 지급하는 정부가 더 위험과 규모가 큰 손실보상 지원금을 적절한 예산규모와 형평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을지 많은 의심이 든다.
오웬이 뉴래너크 공장을 운영할 때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지나친 자본주의로 가혹했던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리후생 등을 지원했던 것은 참으로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사회적 실험이 시사하듯이 국민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복지는 지원 방식, 규모, 범위 등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이며 기본적인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 지출, 재산의 통일” 오웬이 실패했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현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제도화하려는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등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한다.
대가가 없는 것은 없다. 어떤 모양이든 현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그 누군가는 책임지게 되어있다.
나라의 리더로서 무책임하게 일을 벌리고 나라와 국민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치가들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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