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해당 문건의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진행하는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수사 방향과는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던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삭제된 문건 파일을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23일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산업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과는 무관한 해당 파일들까지삭제하면서 뒤늦게 또다른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한편 검찰은 다음 달 중순까지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로 분류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삭제한 문건들에서 북한 관련 원전 자료가 나오며 또다른 논란을 낳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첫 공판일인 3월 9일 전까지는 기소 명단을 정리한 뒤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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