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 28일자, <연합뉴스>는 “당정청, 사회적 경제활성화 2월 입법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다루었다.

‘사회적’이란 형용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사를 소개한다.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사회적 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 등의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3.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이란 단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용어인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람들의 심성에는 여전히 ‘공동생산-공동분배-무소유’ 등의 수업는 세월 이전의 촌락사회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과거에도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제3의 길’ 등 다양한 용어나 구호 등이 유행해 왔다.

 

4.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용어가 갖고 있는 훈훈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의 후원금이나 지원금이나 세금 등으로 존속이 보장되는 기업을 지칭한다고 본다.

 

특성상 협동조합이 불가피한 조직이나 단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백년 동안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주식회사의 효율성은 널리 공유된 조직이나 단체이다.

 

지원금이나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탱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가 다수를 차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항상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것으로 자신들의 인기를 구하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사회적 기업’은 지원금이나 세금이 공급되는 동안에 한해서 생존이 보장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을 말한다. 물론 아주 드물게 예외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화가 대세인 시대에서 귀농을 촉진하는 정책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5. 

효율적 활용이나 생산성이란 면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나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와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투입된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와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전체가 자꾸만 자원의 생산성을 무시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정책과 제도로서 단기적인 인기 영합정책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를 활성화 하고, 세 부담을 줄여주고, 관의 크기를 줄이고, 규제를 해체하고, 고용에 따르는 부담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운운하다가는 계속해서 침체의 길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때도 되었는데도 아직도 땜질식 처방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 뿐이다. 

 

-출처: Alisa Anton, Oradea, Romania @Un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