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사회라도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사회가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찍이 플라톤은 사회적 정의를 두고 “각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

혹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만한 바 있다.

 

각자가 맡은 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이제 우리 사회는

거대 여당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법을 만드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따금 “글쎄..‘라는 의문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한다. 

 

2.

우연한 기회에 4.15총선이 끝난 이후에 주류언론의 주요 논객들 가운데

거의 최초의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거론한 칼럼을 다시 꺼내 읽게 되었다.

 

그 제목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시사적이고, 예언적이다.

특히 선거승리에 고양된 사람들에게 솔삭이는 메시지가 있다.

 

3.

조선일보 논객으로 이름을 날린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기고한 글이다. 선거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 5월 26일에 실린 칼럼의 제목은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이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에는 다소의 예언적 은유가 담겨 있다.

 

작은 제목으론 ”선관위가 재검표에 나서고 사정 당국이 의문 제기된 곳.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어. 문제는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것“

 

4. 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非)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우리가 이 판결에서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public nature of elections)'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이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선거가 권력자나 이해관계자끼리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 행사라는 의미인 것이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count)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선관위가 재검표에 적극 나서고, 의문이 제기된 곳을 사정 당국이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것조차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또 선거 부정 타령이냐’는 일부 비아냥에 문제는 덮이고 있다.

 

5. 주류 언론에서 가장 비중있는 논객이 쓴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글 속에서는 진단과 해법이 모두 들어있다.

 

이처럼 방향타를 제대로 제시하는 글이 지난 해 5월 26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건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선일보>는 왜 무관심과 침묵으로 대하였을 까?

 

<중앙일보>는 <동아일보>는 왜 침묵하였을까?

신문사 내부의 상세한 내막은 알길이 없다.

그들이 움직였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6. 침묵의 대가로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126건의 선거무효소송 가운데 단 한건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월 21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등 13개 시민단체는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소송 지연 혐의로 대법관 전원을 형사고발 한 바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나라가 더 이상 자유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

선거 소송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