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라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뒤 14일 만에 나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사태 발생 5일 만인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7일 만인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진단하며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직무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달라"며 "개인의 일탈도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과 대신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이날 사과의 뜻을 밝히며 회의의 말문을 열었다. LH 투기 의혹 규명만으로는 성남 민심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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