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전환 등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전국 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8일 오후 11시께 참가자들에게 강변북로로 합류할 것을 안내하며 차량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 양화대교 북단에서 집결하기 시작했다. 자대위 측은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위 방법을 안내했다. 참가자들은 방송 안내에 따라 비상등을 켜고 시속 약 20∼30㎞ 속도로 서행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고, 한남대교를 지날 때는 'SOS 신호'라며 일정한 박자에 맞춰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 참가자들은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하차하거나 창문을 내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자대위 관계자는 "이번 시위에 1천대 이상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변북로에 시위 참가자들의 차량이 꼬리를 물면서 일대에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자대위는 이날 시위를 시작하면서 "현재 자영업자에게만 규제 일변도인 모든 행정규제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지난 1년 6개월간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천개 매장을 폐업했다"며 "3%대였던 (코로나1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일 김 의원이 이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에 '김건희·한동훈' 등이 피해자로 적힌 것에 대해 "검찰이 제게 그쪽(검찰) 입장을 전달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매체와 김웅 의원은 전날인 9월 1일 최초로 통화했지만, (이 매체가) 이 통화내용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4분35초 분량의 9월1일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뉴스버스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준성이(손준성 검사)와 이야기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고발장을 손 검사가 보낸 것으로 돼 있다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준성이한테 제가 한 번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5천800여 명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천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천345명)보다 2천527명이 적다. 내년 충원될 인원의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 등 총 5천818명이다. 우선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 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천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 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 인력 52명 등 신규 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 안전 분야에 총 478명 등이 포함됐다. 교원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부
고동욱 전명훈 정수연 기자 =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각자 소속 의원의 추인까지 받음에 따라 '언론중재법 정국'이 극적으로 파국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극한 충돌을 피해 퇴로를 찾은 것이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양당의 간극이 워낙 큰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에 이은 다섯 번째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런 합의안을 두고 각자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했다. 이 자
국회는 30일 오후 5시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언론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이런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 4천700만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웅동중
26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날 의원총회 때만 해도 잠잠했던 반대파 의견이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적잖은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자유토론' 시간이 되자 반대 의견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총 17명의 의원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개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의원은 노웅래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호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국민과 소통하며 나아가야 한다"며 속도조절을 주장했다고 한다. 4선에 민주연구원장이기도 한 노웅래 의원은 워크숍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다.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위 심사 등을 거치며 개정안이 약화됐다고 주장해 온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공개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후 브리핑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법안이 약화됐다고 말한 분들이 많았던 반면 오늘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개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간부로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했다. 권익위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의혹을 발표했으며,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당 지도부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윤 의원 건은 문제 삼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인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오는 30일 결판난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언론중재법 파동'이 고스란히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며 정국이 더욱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된 것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것이었다. 박 의장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이번 회기(8월 31일) 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며 '8월 처리'를 강조해 온 여당을 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대비, 전원위원회 카드도 꺼내 들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개정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는 제안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전원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저녁 KBS 라디오 '열린 토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보수 매체가 못마땅해서 이 법에 찬성한다는 분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좋은 의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들이 있다"며 "2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랬다. 첫 수사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어서 멘붕이 왔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의 언론개혁에는 100% 공감하지만 그러한 개혁의 부메랑 문제가 고민스럽다"면서 "당론 투표로 가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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