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여지를 조금씩 더 넓히는 모양새다. 재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기에 맞춰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쉽게 결정할 사안 아냐"→"고충 이해한다" 앞서 지난 4월 경제 5단체장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하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결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는 톤이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변화가 감지된 것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많은 건의를 받은 것은 사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 접촉하며 정치적 행보의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으면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과 맞물려 윤 전 총장이 정치적 결단을 할 시기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외가가 있는 강릉에 내려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과 회동했다. 윤 전 총장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정치 진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윤 전 총장은 특히 권 의원과의 만찬에 배석한 지인들이 '무조건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 '당신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지난 26일에는 정진석 의원과 4시간 가까이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다. 윤 전 총장과 정 의원은 충청 연고를 고리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한편, 내년 대선에서 기필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명제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1일 통화에서 "정치 참여 선언과 동시에 국민의힘 입당 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며 "윤 전 총장이 확답하지 않았지만 경청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간 윤 전 총장과 전화 등으로 소통해 온 정 의원은 "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으쌰으쌰'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었다. 당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레이스 출정을 앞두고 조만간 소규모 참모 조직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 특정 지역의 캠프사무실을 운영하는 개념보다는 소수정예 참모진을 갖추고 대선행보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대대적으로 캠프를 차리기보다 5명 이내, 아무리 많아 봐야 10명 정도로 팀을 꾸리는 것이 현재 검토하는 안"이라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의 직할 대선준비팀은 일단 수행, 공보, 정무, 정책 등 정치 조직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뼈대'로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방어했던 법률 대리인들이 변호사로서 본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진짜 정치는 질문을 받을 때부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과 가족 신상에 대한 혹독한 검증 칼날은 물론이고,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소수정예 코어 조직과 별도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 현금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 선별적 현금지급"이라며 공격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반박하는 등 지난 주말 SNS를 통해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발맞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준비하자는 것이나, 일각에서는 대선용 돈풀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목표에 상당히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는 선별·보편 논쟁이 거셌던 지난 2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민주당이 내린 결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취약·피해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을 하겠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더블스코어 차이 이상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29일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40.7%였다. 2위인 나 후보(19.5%)와는 21.2%포인트 차이다. 나 후보 다음으로는 주호영 후보(7.2%), 홍문표 후보(4.2%), 조경태 후보(3.1%) 순이었다. 이 후보와 나 후보의 지지도 차이는 27∼28일 실시한 국민의힘 예비경선 결과 당시보다 더 벌어졌다. 예비경선에서는 이 후보가 41%, 나 후보가 29%의 지지도를 보였다. 응답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 340명으로 한정해도 이 후보는 47.0%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나 후보는 29.2%로 2위, 주 후보는 8.5%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4위는 조 후보(3.4%), 5위는 홍 후보(2.1%)였다. 앞서 예비경선 당원 투표에서는 나 후보가 32%를 얻어 31%를 얻은 이 후보를 근소하게 앞선 바 있다. 지난 22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309명 중 32.8%가 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처음부터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보다 국제사회의 공평한 백신 공급 노력에 협력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평화회의에서 "백신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늦었다"며 "늦었던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협력하면서 이것을 하자. 정말 성숙한, 국제사회의 한 책임 있는 나라의 역할을 하자'고 해서 그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WHO(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모든 나라 인구의 20%가 다 백신을 공평하게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게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며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그걸 다 쥐어 잡고 안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백스)논의의 시작에 저희도 적극 참여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먼저 선점한 상황이 됐다. 우리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우리 백신 개발도 늦어진 상황에서"라고 말했다. 정부가 모든 나라에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백신 공급을 보장하는 WHO 주도의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협력하느라 초반부터 백신 '쟁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도 다음달 중으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이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관세평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근 불거진 군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 "고등학생들보다 더 못한 급식비로, 한 끼에 2천930원이 급식 예산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경기 양주시 72사단 202여단 부대를 방문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들들이 군에서 의·식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하루에 만원도 안 된다. 그동안 국회와 국방부와 기재부가 무엇을 했는지 자괴감이 든다"면서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자괴감이 들고 만시지탄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현장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재정계획을 논의하는 당정 회의를 통해서 개선책을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장병들의 1인당 한 끼 급식예산은 2천930원꼴로,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3천625원)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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