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경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20대 청년들과 만났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성년의 날' 기념 20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을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놨다. 21학번인 김한미루 씨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하느냐고 놀리곤 했는데, 요즘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느냐가 더 비하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각종 비리가 생기면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권주자들의 청년 공약을 언급하며 "어떤 분은 대학 안 간 사람에게 1천만원, 군 제대하면 3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더 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학 안 가면 세계여행비 1천만원' 발언과 이낙연 전 대표의 '군 제대 시 3천만원 사회출발자금 지급' 공약을 지적한 것이다. 송 대표는 성년이 된 참석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이고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여러분이 마음껏 희망을 이야기하고 앞날의 계획을 세우는 데 전념하기 힘들다는 점을 잘
국방부가 격리장병 급식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또다시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다만 국방부가 이번 제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장문과 도시락 사진을 게재한 것을 두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17일 국방부 페이스북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은 전날 오후 늦게 '국방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의 입장과 함께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관리하는 대대 소속 격리 장병들에게 제공된 급식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 지난 14일 조식 때 '쌀밥과 볶음김치, 건더기가 없는 오징어 국' 등 부실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입장을 올린 것이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직접 관리하는 7개 부대 중 3개 대대(관리대대, 수송대대, 군사경찰대대)에 총 8명의 격리장병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은 배식하기 전 간부들이 검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확인 결과 모든 메뉴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안의 중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 대선의 중립적 관리에 걱정을 넘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김 총리와의 면담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선거 사범을 단속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다선 현역의원들이 앉아 있고, 중앙선관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조해주 상임위원 앉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 이런 상태의 시정을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가 취임 인사를 하는 자리였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던 만큼 냉랭함이 감돌았다. 김 대표 대행은 "어쨌든 임명되셨으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보고서 채택도 없이 여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이 또다시 강행 처리됐다. 인사 참사를 계속 일으키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대폭 경질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리가 명함용 총리, 여당의 대권후보 경력 관리용 총리로서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에 치중한 게 아닌가"라며 "책임 총리가 되길 바라고, 나중에 책임지는 총리가 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연대특별세법·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초과)과 기업(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는 57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원 구간은 200만원, 2억∼3억원 구간은 470만원, 3억∼5억원 구간은 800만원, 5억∼10억 구간은 1천600만원, 10억 이상 구간은 6천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법인세 3천억~5천억원 구간의 기업은 60억원, 5천억원 초과 구간은 370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걷힌 사회연대세액의 총 규모는 2022년 1조원, 20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일단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도 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하고 재산세 문제를 조율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특위와 지도부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다른 의제들에 대해선 중구난방으로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주택정책 브랜드이기도 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도입한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 형식으로 최초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거공급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추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 등도 공급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초장기 모기지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에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수처 압수물 사무담당 직원이 공수처 검사나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압수물의 접수부터 처분까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련 서류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하기로 했다. 단 공수처 업무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렸다. 공수처는 아울러 사건기록 등 공수처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열람·등사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공수처 보존사무규칙'도 공포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 그 집행은 검찰이 하도록 하는데, 이때 사건 기록을 검찰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형 집행이 마무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수처가 즉시 이 기록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정이 마비 상태라며 강행 처리 수순을 밟자 국민의힘은 민심을 외면한 일방독주라며 강력 반발, 정국이 얼어붙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직권으로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됐다.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연계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도 임혜숙·노형욱 후보자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임혜숙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총리와 장관 후보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며 표결에는 참여했다.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하고 인준 표결에 야당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조 전 수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어서 검찰의 추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후 이른바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그 대가로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는데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결백을 강조하며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기소"…수사에 불만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의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됐다"며 수사팀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입장을 거듭 부각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진사퇴·직무배제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피고인' 오명에도 자진사퇴 없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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