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31일 사실상 막을 올렸다. 김 총장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 지휘 등이 김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3시40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은 없다"고 응수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이에 따라 임박한 검찰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며 이런 인사 내용을 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 발표는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발표가 있은 지 불과 45분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검찰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갈등 정국'을 속전속결로 종식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신 수석이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지 열흘 만이기도 하다. 앞서 신 수석은 검찰 간부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고,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임명된 김 신임 수석은 196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29)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19기)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판·검사 경력은 없다. 이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신임 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며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무부 정부 과천 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관련 '신현수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향후 검찰 인사 등과 관련해 신 수석과 만날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현수 수석과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마냥 시간을 끌 일은 아니고 신 수석이 돌아오면 최종적인 조율이 끝날 거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인사위원회도 곧 소집할 예정이며, 국민이 바라는 소통에 대해 더 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검찰 내 반응과 관련해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윤 총장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심재철) 검찰국장을 교체했고,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 비서실장격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했다. 또 신임 기조부장에는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교체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전지검장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고, 심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박 장관은 또 최종 인사안에 관해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대검 측 불만에 "지금 거론된 분들은 총장을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관련해서는 "현안 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단행한 두 번째 검찰 인사에 따른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을 겨눈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 위주로 먼저 사표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는 메시지”, “정권에 대한 줄세우기 인사 후폭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31일 오전 정진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다. 정 감찰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瀆職) 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대한 감찰·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7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정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정 감찰부장을 포함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6명 중 5명이 이번 인사로 모두 흩어졌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추 장관 뜻에 따라 사상 유례없는 ‘육탄전’까지 벌이며 상관인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며 독직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같은 날 장성훈(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8년 ‘드루킹 특검팀’에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