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4일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업무용 노트북PC를 다시 분석했다. 이 전 기자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변호인 참관 하에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분석했다. 이 전 기자의 노트북 분석은 채널A 자체 진상조사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채널A는 지난 3월말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했다. 검찰은 채널A에서 노트북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압수해 또 파일 복구를 시도했다. 이날 포렌식 자료는 당시 다른 복구 프로그램을 구동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도 이 전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을 참관한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별 의미 없는 파일만 몇 개 복구됐더라"고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
반듯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온 신평 변호사가 8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나의 꿈"이란 글에는 이들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전관예우 문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난항을 거듭하는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 한국의 사법개혁작업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로스쿨 제도와 국민참여재판 법제화에 성공함으로써 마감되기까지 15년간의 ‘사법개혁 대장정(大長征)’기간을 거친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의 성공’에 불과했다. 그 작업은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다시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막는 2중의 안전판을 설치한 다음 진행된 결함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사법제도로 희생된, 전국에 걸쳐 산재하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사법피해자’의 목소리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자. 한국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사법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다. 이 비참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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