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는 논란 속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기소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탈원전 핵심 성과로 꼽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관련, "정책 집행 과정에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의 부당한 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고, 30일 그 법적 판단을 법원에 넘겼다. ◇ 감사 발표→고발→대대적 압수수색…'논란 속 수사 속도' 월성 1호기 원전 폐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다.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정책 결정 과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다만 '산업부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 뒀다'라거나 '산업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등 문구를 감사 결과 문건에
28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K 방역 홍보는 그만두고, K 양극화를 해결할 때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문재인 정부 들어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을 했다. 경제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빈곤층은 198만 명에서 216만 명으로 18만 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빈곤층은 216만 명으로 무려 56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권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차상위층 대상자가 늘어난 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빈곤계층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통계 왜곡”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인원이 71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시하고 단순하게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 인구가 3배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이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2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는 내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이 1.8%,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2.1% 상승하리라 전망했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은 아파트값에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인은 아파트 매물 공급 부족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특정 연도 공급분은 아파트 분양물량으로, 수요증가는 주택시장 활동인구 순증분으로 추정해서 분석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값의 영향요인 중 수급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0.28) △주담대 증가율(0.25) △금리변화(-0.13) 순으로 아파트값에 영향을 줬다고 확인되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수급(-0.58) △경제성장률(0.28) △주담대증가율(0.13) △금리변화(-0.01) 순으로 수급요인의 영향이 전국 아파트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특이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다주택 비율은 아파트값 상승에 역상관성이 크게 나타나 오히려 다주택 비율이 낮을수록 상승 폭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전쟁과 파국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왕 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만찬에서 "지금은 (남북이) 소강 국면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소강 상태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동석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전했다. 왕 부장은 또 "문 대통령의 남북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주인"이라며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남북 모두 건설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 합의는 이행돼야 하고,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 다녀온 김한정 의원이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바이든 시대에는 협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하자 왕 부장은 "다자주의를 환영한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불충돌 불대항이 중국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만큼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RCEP(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를 언급,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도 박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