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권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미-한 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을 향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해야 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북한 당국의 검열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북한에 전단과 USB 등 물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트위터’ 등을 통해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 “I am not sure whether the Moon admin fully understands how much this degrades South Korea’s biggest global asset - its hard-won democracy.”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미-한 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선 훨씬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Declaring and end to the Korean War would not pave the way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It would only give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n excuse to argue for dismantlement of the UN Comm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ROK exercises –all of which are critica
미국 국무부가 미-한 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두 나라 동맹은 단순한 안보협력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동맹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역내 안정은 물론 전 세계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확고한 유대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한 동맹을 1953년 체결된 미-한 상호방위조약의 범주를 뛰어넘는 훨씬 깊은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며 “경제, 에너지, 과학, 보건, 사이버안보, 여권 신장을 비롯해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Our alliance and friendship go beyond security cooperation – they include collaboration on the breadth of regional and global issues, including economic, energy, scientific, health, cybersecurity, and women’s empowerment.” 이 같은 논평은 이인영 한국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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