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 적발, 일벌백계, 환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LH는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는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 일부 대목이 흘러나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이 최근 주택정책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한다며 준비한 노래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은 최근 쿠웨이트 국장 장례식에 조문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쿠웨이트 국왕이 아니라,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가수 나훈아가 공연으로 많은 국민을 위로했는데 신곡 테스형을 들어봤느냐"고 질의했고, 김 장관이 못 들었다고 하자 테스형 일부 대목을 틀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BTS가 나왔고 최고 수준의 기업도 나왔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느냐"라고 반문하고 "정부가 20번 넘게 대책을 냈지만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국민이 힘들 때 위로하는 게 책임인데, 23번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국민의 삶은 팍팍해졌다”며 “부동산 세법·부동산 임대차법·부동산 거래법 등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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