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재산등록' 모든 공직자로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중 하나로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

• Hoon Lee 기자
• 2021-03-19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