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자유 투표에 부친 배경에는 '미스터 경제민주화'라 불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경제 3법은 법사위를 거친 상법 개정안, 정무위를 거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주도로 모두 가결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계가 이 법안들을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며 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입법을 서두른다며 우려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신청은커녕 반대 토론에도 나서지 않고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소극적 의사 표시를 하는 데 그쳤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이 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김 위원장의 평소 지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경제민주화 담론의 창시자인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이 법안에 신중론을 펴는 동안에도 "우리가 재벌 입장을 너무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등 부동산 대란을 공격 타깃으로 설정했다.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뚜렷한 지점을 파고들어,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대권주자들까지 일제히 '부동산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비대위 회의실 뒷걸개(백드롭)에는 1주일째 '부동산 안정될 것…새파란 거짓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는 문구를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접 청약신청 절차를 체험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공급을 늘리는 정책대안을 내놓는다. 정책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이번 주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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