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다. 탄핵이 누구 집 아이 이름처럼 불리는 세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밥먹듯이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 누가 보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만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 온전한 세상이라면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1. 아침에 우연히 한 분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만났다. 이 분에게는 지금 상황이 무척 생경하고 당혹스런 모양이다. 사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말이다. 아무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뜻한다. "조국 가족들을 보면 죄를 지었어도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들고 대표도 하고 아들은 연대대학원 입학취소되는가 했더니 서울대 대학원 합격하고 조민은 아무탈없이 의대 졸업하고 의사도 되었다가 취소되는가 하면 인플루언서로 떴다가 조용히 각계각층의 축하를 받으며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루었다. 정경심은 가석방되는가 싶었는데 김경수와 나란히 사면복권 명단에 오른다... 혼란스럽다." 출처: YS Jee님 페이스북 2.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대부분 일들의 근원이 선거공정성의 훼손 떄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는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이한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득표수가 비례대표 득표수를 능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자수를 같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차이값(지역구 득표수-비례대표 득표수) 만큼 비례대표의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례대표 무효표 폭증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1. 숫자 특히 선거데이터는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비례대표에서 131만표의 무효표가 왜 생겼을까요? 선거데이터는 이같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투표자들은 투표소를 방문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장과 지역구 투표용지 한 장을 제공받습니다. 이것은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가 동일해야 함을 뜻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자수 = 지역구 투표자수 비례대표 투표자수 = 후보별 득표수 + 무효표 2. 비례대표 무효표 급증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득표수가 비례대표 득표수를 압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부산남구 사례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차이값(+2,626표) = 지역구 사전투표 득
2017 대선부터 거의 모든 공직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졌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철저하게 협력하는 자들이 표를 계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각 선거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규칙 즉, 조작값이다. 선관위 발표 자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자료가 분석에 동원되지 않았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정확하게 조작값이란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숫자'임이 밝혀졌다. 1. 대구 수성구: 4.15총선 정당투표 조작값 15%, 4.15총선 지역구 대구수성구 값 조작값 18%, 대구수성구 을 조작값 32%. 2022년 3.9대선 대구수성구 조작값 5%. 미래통합당 혹은 국민의힘 혹은 우파교육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값 만큼 훔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혹은 좌파교육감 후보에게 더해주었음을 뜻한다. 2. 원하는대로 마음대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에 손을 대지 않은 곳은 광주 북구 정당투표와 광주북구 을 지역구 선거이다. 여기서는 조작값 0%이다. 3. 선거관리위원회라기 보다는 그냥 '선거조작위원회' 혹은 '선거결과제조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특정
재야전문가에 의해서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 분석이 마무리 됨으로써, 4.15총선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전투표 조작 즉, 사전투표 증감 작업이 상세히 밝혀지게 되었다. 재야전문가는 선거구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규칙을 찾아내는 작업을 서울 3곳, 전국 4곳 모두 7곳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1. 4.15총선의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가는 이미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상세히 설명되어있다.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사용해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의 득표수를 빼앗은(마이너스 처리) 다음, 이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플러스 처리) 방식을 사용하였다. 2. 4.15총선 비례대표(정당) 선거에서는 지역구보다 더욱 더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35개 정당 후보가 참여한 선거이기 때문에 법원의 투표함 증거보전이 받아들여졌을 때 지역선관위가 적찮게 당황하였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후보가 적은 지역구의 경우에는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를 갈아치루는 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4.15총선 비례대표(정당) 선거에서 전국 차원의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수 조사 이전에 전국의 대표 선거구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음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1. 아래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재야전문가가 분석한 자료이다.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인천계양구, 광주북구 등 모둔 선거구에서 조작값을 활용한 득표수 증감 작업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만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작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광주 북구의 경우에도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은 전국의 다른 선거구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2. 두 단계에 걸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는 작업이다.(A) 다음 단계는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열린민주당으로 옮기는 작업이다.(B) 편의상 두 단계 작업으로 나누었지만, 두 가지 작업은 동시에 진행되었을 것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3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후보의 사퇴 결심으로 곧 의원직을 승계받게 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비로소 조금 실감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가)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차기 승계자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금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사퇴는 저의 결정이다. 제 용기 있는 결단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행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달 8일 사퇴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원직을 물려받게 된 김 전 대변인은 "그제 밤 김진애 의원으로부터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실감이 안 났다"며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 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현직 의원께서 단일화를 위해 이렇게 의원직을 흔쾌히 내려놓으신 것은 헌정사상 처음 같다"며 "객관적으로 박영선 후보를 넘어서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에 나선 것은 범여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단일화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의원직 사퇴 카드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범민주여권의 단일화는 정치게임만 하는 범보수야권의 단일화와 달라야 한다.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 서울시민이 꼭 투표하러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요청한다. 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안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박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이었다. 김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30일 전(3월 8일)까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다음 순번인 비례대표 4번이었던 김의겸 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 기존 주택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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