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도 다음달 중으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이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관세평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가 사들인 땅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과도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A씨는 산단 지정 전 인근 부지를 사들여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BRT 역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직접 주관한 사업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연합뉴스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A씨가 매입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는 행복청이 추진해온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사업'의 연기 BRT역과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로 5분 거리이다. 행복도시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사업은 세종시 신도시와 구도심인 조치원읍 간 연결도로를 확장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차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왕복 4차로인 연기나들목 2교차로∼월하교차로 구간 4㎞를 왕복 8차로로 넓히고, 월하교차로∼번암교차로 구간 0.9㎞는 왕복 6차로로 건설한다. 총사업비 1천75억원을 들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2014년 해당 구간의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차관급 고위직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6일날 오전 10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씨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해 이날의 압수색은 이번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고위직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지난 24일 기준 85명으로, 국회의원 3명·시·도의원 19명·전 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에 나선 기관은 세종경찰청 등 시도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다. A씨가 전직 고위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천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천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천원으로 43%가량 올랐다. 또한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 이날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좌표'(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LH 등의) 부서 직원과 그 가족의 차명거래까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현직 경찰이 세종시 스마트산업단지 예정 부지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종경찰청에서 내사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사·수사 중인 건수는 이날 오전 기준 61건·309명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건은 23건·81명이다. 내사·수사 대상은 공무원 41명·공공기관 31명·민간인 170명·신원 확인 중인 대상 67명이다. 대상자 309명에는 지난 19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23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3기 신도시인 광명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 거래를 한 것으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긴 세종시에선 공시가격이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속출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무래도 소형 주택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다른 평형에 비해선 저렴하니 상승기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1년새 2배나 뛴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98㎡의 공시가격은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다. 인근 아름동 범지기10단지 84.98㎡는 공시가격이 2억3천300만원에서 4억4천800만원으로 92.3% 올랐다. 두 주택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오른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68%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시가격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수치로 이 때문에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 70%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0% 이상 폭등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이런 큰 변동률은 없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최근 4년간 세종시 아파트값이 4년 만에 평균 2배 이상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기대감이 집값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도 80% 가까이 상승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10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7년 1월 979만원에서 올해 1월 2천2만원으로 104.5% 올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첫마을 1단지'(퍼스트프라임) 전용면적 84㎡의 경우 2017년 1월 3억3천800만원(11층)에 팔렸으나 올해 1월에는 8억원(10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2.4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1천246만원에서 1천778만원으로 42.7% 상승했다. 서울은 이 기간 2천287만원에서 4천111만원으로 79.8% 올랐으며 대전(53.3%)과 경기(4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비교적 저렴했던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값은 4년간 2.3배로 치솟았다. 서울 노원구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떠난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 수도로 육성하고, 전국을 ‘3+2+3 광역권’으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도시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현실성 부족한 ‘졸속 공약’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또한 국민 여론 수렴과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특위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논의한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이전의 근거로 행정 비효율과 국민적 동의를 들었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장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관외 출장 횟수가 86만925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