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은 노조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개정법은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들 3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규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업별 노조 가입은 불가능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개정법으로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단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은 가능하지만, 노조 임원은 될 수 없다. 개정법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도 담고 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가 18만명 가까이 증가했으나 이중 상당수는 계약기간이 짧은 임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83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천명 늘었다. 이는 지난 2000년 8월(18만8천명) 이후 20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43.5%로 1년 새 2.6%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12월 청년 고용률이 43.8%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 고용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근로자가 작년 동월 대비 12만5천명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근로자인데, 흔히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임시직에 포함된다. 지난달 증가한 청년 취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던 셈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월별 지급액이 5개월 만에 또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49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9월(1조1천663억원) 이후 5개월 만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작년 4월부터 9천억원을 웃도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천486억원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명으로, 역대 최다인 1월(21만2천명)보다는 대폭 감소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9만9천명이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99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1천명(1.4%)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역대 최저치인 1월(16만9천명)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7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2천명(0.6%)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100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가 나타나자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외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취업자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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