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는 논란 속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기소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탈원전 핵심 성과로 꼽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관련, "정책 집행 과정에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의 부당한 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고, 30일 그 법적 판단을 법원에 넘겼다. ◇ 감사 발표→고발→대대적 압수수색…'논란 속 수사 속도' 월성 1호기 원전 폐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다.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정책 결정 과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다만 '산업부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 뒀다'라거나 '산업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등 문구를 감사 결과 문건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1일 “박근혜 정부 정부 때에도 검토됐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며 해명했다. 이날 오후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하자 ‘추론’이었다고 물러선 셈이다.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국 자료라며 자료 삭제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자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자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은 이전부터 거론되었던 내용까지 검토해 취합해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일 열릴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이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개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사원에서 "(당시)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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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용두사미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등 종합국감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했다"며 "일단 경제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왜 조기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일부 수긍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과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원자력안전위(원안위)는 경제성과 상관없이 안전성 문제로 조기폐쇄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원안위는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포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연장은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탈원전은 가야 할 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야당이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고수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가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의 진도 5이상 대규모 지진은 더이상 우리가 지진안전국이 아님을 보여줬고, 이로써 월성, 고리 등 인근 원전 지역의 안전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제기됐다"며 "지역 주민들 역시 지금껏 불안한 마음으로 원전 상황을 애태우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겠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뒷전에 둘 순 없다"며 "우선순위가 바뀌면 언젠가 우리도 후쿠시마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나왔는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조기폐쇄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성 장관은 "여러 (평가) 방법과 변수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우회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아울러 경제성 평가 과정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가능성을 묻자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와 협의 없이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산
감사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이 20일 공개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한다.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 6일 차 회의에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를 놓고 진통이 이어져 온 만큼 감사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입장이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며,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외압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조기폐쇄의 타당성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 일종의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쟁점인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성 평가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부당했다'고 단정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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