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든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밀어붙일 모양새다. 25일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쇄기를 박는 발언을 하였다.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1. 의료사태 발생 초기부터 나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무자비하게 깔아뭉갠 것처럼 의료사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에 도움이 되면, 무자비 하게 뭉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다운 특징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와 선거 사이에 큰 차이는 의료는 이해당사자들이 워낙 넓고 다양해서 그냥 밀어붙인다고해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바가 있다. 2. 국회청문회나 법원 판결 과정에서 예상된 것처럼 2천명 증원 총 1만명 증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사태 초기처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의대 정원의 명분이었던 필수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의대 정원 확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별되지 오래 되었다. 3. 의료게와 양식있는 국민들을 전혀 설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국민의힘은 1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K방역 자화자찬 말고 (코로나19)4차·5차 대유행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 대처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협을 방문, 정부·여당이 'K방역'을 통한 코로나 조기극복 홍보, '선택적 방역' 논란, 백신 조기확보 실패 등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결과 사태가 악화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전문가 얘기가 주류로 흐르냐, 정치인들 얘기가 주류가 되냐, 여기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낙관론을 취하다가 지금 사태에 이르렀다"며 "백신 문제가 대두되니 백신을 금방 접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 발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희생적으로 봉사를 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코로나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전체 응시대상 의대생의 86%가 치르지 않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오늘 끝난다.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 9월 8일부터 약 두 달간 분산 실시됐으며, 응시대상자 3천172명 중 446명만이 시험을 접수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대다수는 올해 안에 국시 실기시험을 보지 못하게 됐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은 실기시험을 보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러 의사면허를 획득하지만, 이들이 실기시험을 거부하면서 내년에는 2천700여 명의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게 됐다. 수련병원에서 인턴 의사를 모집 못 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공중보건의(공보의)나 군의관 등도 부족해질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시 재응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시 실기시험 문제 해결은 지난 9월 4일 맺은 의정 합의의 기본 전제"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주요 대학병원장 등 병원계는 코로나19 상황 속 의사 인력 대부분이 배출되지 못하면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을 대신해 '대국민 대리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9월 "국시 응시에 대한 의사를 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0
문 정부의 거친 의료정책 개편작업으로 인해 파업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장정심(Jeongsim Jang)님이 예리하게 파헤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려해도 쉽지 않을텐데, 문 정부는 손을 대는 것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 분야를 망칩니다. 남은 2년 동안 얼마나 망치게 될지 정말 희안한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선거를 부정으로 할 궁리를 할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케어와 공공의대: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 의사들의 파업은 주기적일지 모른다. 어차피 병원이란 일반인은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세계.’ 파업 또한 최상위층 사람들만이 가진 이해관계의 산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이 맹점을 파고든 영혼없는 관료, 정치인들이 추는 칼춤에 제 코 베이는 줄 모르는 세상이 됐다. 의료체계는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다지는 최후의 보루다. 한국이 가진 전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최상급 의료 서비스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 문정권 이후 그들이 축적해 온 쌓아온 ‘필모그라피’는 어떻게 하면 국가의 근간을 없앨까라는 아이디어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전 파괴와 소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27일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하고 병원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등의 공백에 따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는 등 인력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필수 업무 유지를 위해 남아있는 의료진은 현장 상황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고 표현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외래 진료 규모를 줄이고 신규 환자의 입원을 가급적 제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책 철회 없이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이미 계획대로 단호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현장 곳곳에서는 환자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외래 진료나 수술이 연기된 건 물론이고,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환자도 적지 않다.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2월 14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