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회피 적발 계속 공개 ... 유럽, 인권 사이버 독자 제재 지속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제재 회피 행위를 공개하며 앞으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럽 국가들은 인권과 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사법당국은 7월에 2 건의 대규모 대북 제재 위반 적발 결과를 공개하며,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7월16일,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아랍에미리트 (UAE)의 제조업체 ‘에센트라 FZE’가 약 66만 5천달러 ($665,112)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센트라 FZE는 제3국의 위장 회사를 통해 북한에 담배 필터를 2018년 수차례 불법 수출하고, 선적 대금을 미국 금융 기관을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련 대북제재규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집행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에센트라 FZE 사례가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계획과 수법들의 복잡성과 상관없이, 결국 발각되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제3국의 위장 회사를 이용한 북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