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명의 빈곤층 급증에 주목한다"...이 수치가 던지는 경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 무슨 일이든 어려움은 갑자기 닥치지 않는다. 특히 잘못된 정책들의 일상화 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징후, 전조 등이 등장하더라도 어떤 사회는 미련하게 때로는 관성에 따라 예정된 미래를 향해 미끄러짐을 하듯이 달려가게 된다. 2. 빈곤층 급증을 전하는 뉴스들은 현재의 처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의 미래에 주는 뚜렷한 메시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고 본다. 문 정부가 등장하고 지난 4년간 220조원의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60조원 정도의 재정이 투자되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회수되었다. 문 정부 들어서 늘어난 부채의 절대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특히 이들 부채는 대부분이 회수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써 버린 것이다. 3. 최근 언론들이 전하는 빈곤층 급증에 관한 보도를 살펴본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사회빈곤층이 지난 11월 현재 기준으로 272만명에 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55만명(25%) 증가하였다. 둘째, 박근혜 정부에선 빈곤층 숫자가 21만명 늘었지만 문 정부 들어 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문 정부 출범 후 작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