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대북전단금지법, 민주주의·한미동맹 훼손 우려"
한국의 집권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미-한 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을 향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해야 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북한 당국의 검열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북한에 전단과 USB 등 물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트위터’ 등을 통해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 “I am not sure whether the Moon admin fully understands how much this degrades South Korea’s biggest global asset - its hard-won democracy.”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