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 "행정부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총장이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께 참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총장은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랑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면서 "어제 보니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여권을 향한 모종의 '메시지' 성격이 강하며,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수사청 입법 강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실제로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과정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다. 여권이 지금껏 윤 총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여권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이 수사청 강행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총장직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대의기관인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관심을 촉구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수사청 입법을)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2월 14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