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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정부, 북한 억류 한국인 6명에 대한 행동 나서야”, 유엔 권고하다

국가란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자국민이 억류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구명운동해야

 

유엔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청원이 세계 최대 청원 전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생사 여부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청원 전문 사이트 ‘체인지닷오그’(Change.org)에 최근 유엔과 한국 정부가 북한 내 한국인 장기 억류자 6명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6명의 한국인을 구하라’는 뜻의 영어 ‘세이브 식스 코리언스’라는 이름으로 청원을 올린 이들은 스스로를 한국 젊은이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청원 사이트 바로 가기

 

영어와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올라온 이 청원의 대상은 한국 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한국 국회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입니다. 청원은 현재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7년 전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씨는 2007년부터 중국 단동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보호시설 3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10월 8일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4년 김정욱 씨에게 열악한 조건에서 일주일 중 6일, 매일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03년부터 역시 중국 단동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시설 1개를 운영하던 선교사 김국기 씨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던 선교사 최춘길 씨는 2014년 10월에 북한 당국에 체포돼 그 이듬해인 2015년 6월 역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고 청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3명의 선교사 외에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씨와 고현철 씨, 함진우 씨도 북한에 억류돼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은 6명 모두 북한 당국에 체포되기 전에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굶주릴 때 도왔던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들이 체포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유엔과 한국 정부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유엔과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기 위한 노력을 벌이도록 촉구하기 위해 청원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청원은 인권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댓가로 인권 문제와 6명의 한국인 억류자의 존엄성을 뒤로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귀환시켰는데, 왜 6명의 한국인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은 200명 서명이 완성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와 한국 청와대, 한국 국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인 억류자 6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일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억류자들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북한에서 이들 6명을 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일 현재 청원 서명에는 160명이 넘게 참여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공병호 논평: 문명국가의 기본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자국민이 적국에 수년째 억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국민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국가권력의 존재 목적이자 그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 특히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선교사역 등을 통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기독교계가 이들의 소환에 무관심으로 대하는 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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