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컨센서스) 채택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예년과 같이 이번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만 말했다. 결의안을 나서서 추진하지 않지만, 채택 과정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찬성'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게 북한과 비핵화 대화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되 컨센서스로 이뤄지는 결의안 채택에만 동참했다. 외교부는 작년 합의 채택 당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제반 상황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한국이 아직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은 3년 만에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에는 작성한 EU를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 정부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에서 빠졌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합의 채택에만 동참하고 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 노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EU, 미국 등 관련국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유엔 내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엔과 계속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참여법(1945년)’ 4조에 따라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9년 유엔 활동과 미국의 참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관련 내용을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제재에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석탄과 석유 제품 등 방대한 물품의 공급·판매·이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 금지 품목 의혹과 관련해 자국 영해 내 선박을 나포·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북한에 제공하는 중대한 수익을 고려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6월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유엔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 등 대
유엔과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청원이 세계 최대 청원 전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생사 여부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청원 전문 사이트 ‘체인지닷오그’(Change.org)에 최근 유엔과 한국 정부가 북한 내 한국인 장기 억류자 6명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6명의 한국인을 구하라’는 뜻의 영어 ‘세이브 식스 코리언스’라는 이름으로 청원을 올린 이들은 스스로를 한국 젊은이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청원 사이트 바로 가기 영어와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올라온 이 청원의 대상은 한국 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한국 국회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입니다. 청원은 현재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7년 전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 씨는 2007년부터 중국 단동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보호시설 3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10월 8일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4년 김정욱 씨에게 열악한 조건에서 일주일 중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