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8월 9일(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굴직굴직한 토목 및 건설 역사를 개관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 속에는 역대 정부가 치수와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고, 어떤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는지가 나온다. 

 

이런 물난리 속에서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제거하고야 말겠다고 분주한 청와대를 겨냥해서 정진석 의원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정말 문 정부는 집권하고 있는 동안 떼려부수기 제외하고 뭘 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부 3년여, 기억에 남는 것은 적폐청산, 전 정권 탓하기 뿐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쓴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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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래도 4대강보 부술 겁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마이 카’ 시대가 였렸습니다. 덩달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 욕구가 폭발했습니다. 온 국민이 고기 제대로 구워 먹기 시작한 게 이 무렵입니다. 1970년 1인당 5.2 kg이었던 육류 소비량이 1990년 20kg으로 4배나 늘어 났습니다.

 

부동산 과열에 세제와 규제로, 투기억제 대책으로 불을 끄려던 노태우 정부는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 신도시에 200만호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1992년을 한해 앞당겨 1991년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또래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게 이때였습니다. 부부가 맞벌이하면 손쉽게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번듯한 내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쉬웠고, 전세를 끼고 집 사두는 것이 용이했습니다. 첫 월급 봉투를 받는 기쁨, 내 힘으로 내 집 마련하는 뿌듯함을 우리 세대는 맛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3만호 공급’을 내놓았습니다. ‘2028년까지, 국방부 소유의 태능 골프장 부지 등에, 임대 아파트 위주로 짓겠다.’

 

2022년에 끝나는 정권이, 부지조차 마련해놓지 않고,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어느 시장 참여자가 이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실장과 수석들까지 등을 돌린 것 아닙니까?

 

왜 또 임대 아파트를 굳이 정부가, 공공 사이드에서 공급해야 합니까? 서울 마포구와 노원구의 여당 의원들, 구청장이 “왜 우리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더 지으려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무슨 혐오시설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 트럼프 자신이 뉴욕의 가난한 동네인 브루클린 브롱스에서 임대 아파트 사업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서전에 임대료 받으러 다녔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삼성건설 현대건설이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 100만호 건설 같은 것은 왜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부동산에서 이득을 얻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정권의 대원칙에 어긋나서 입니까?

 

1960년대 1970년대 위대한 ‘개발연대’를 이끌었던, 200만호 주택건설을 성안하고 실천했던, 대한민국 경제관료들의 맥은 완전히 끊어진 겁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남 부동산 과열에 정부가 지랄탄 쏘듯이 대응할 게 아니라, 작동 가능한 정교한 ‘액션 플랜’을 짜야 한다”고 한마디 얘기는 해 본 겁니까? 홍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온 선배 경제관료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은 1967년 소양강 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53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 새빨간 민둥산에 나무 심고, 댐을 세워 물을 가둬놓았습니다. 치산치수가 국가 운영의 근본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실천했습니다. 그 분들의 혜안에 우리는 지금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4대강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뻔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부 3년여, 기억에 남는 것은 적폐청산, 전 정권 탓하기 뿐입니다. 나중에 국민들은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소리만 요란했지, 나라 살림살이 솜씨, 정책 실행력은 너무나 왜소하고 보잘것 없었다고 말이죠.

-출처: 정진석 페이스북

 

- 사진: 남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섬진강의 물이 불어 범람 위기에 놓여있다. [전남 구례군 제공] (구례=연합뉴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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