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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8.15광복절 광화문 집회, 서울시 금지, 중국공산당 조치 본받아 ... 윤상현 의원 주장 ... 자유우파진영, 예정대로 추진

집회금지도 중국을 본받으려 하는가,
옳지 않은 조치가 역풍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저마다 마스크라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하면 된다. 그것을 굳이 금지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서울시를 동원해서 8.15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8월 12일 발표된 서울시 방침은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궁색한 설명을 더한다. 

 

당장 튀어나오는 말이 "그러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를 후원한 것은 어떻게 된것인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겁이 나긴 나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왜, 나라가 자꾸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는 가라는 점이 궁금하다. 내놓고 친북하고 친중하는 것이야 그들의 선택이라고 치러다도, 집회 금지하는 것까지 중국을 본받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미래통합당 윤상현 국회의원이 8월 12일 조목조목 서울시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광복절인 15일 서울지역 내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서울시가 집회취소요청 및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라 합니다. 공익이라고요? 한달 전, 故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식을 피해자 2차가해와 청와대 국민청원 59만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강행한 것은 코로나 확산보다 박원순 시장 5일장의 공익이 더 컸기 때문입니까?

 

당시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지침을 세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광복절 집회 역시 지침이나 인원조건 등으로 조정하면 될 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는 마치 홍콩 민주화 시위로 준내전 상태인 홍콩에서 코로나 핑계로 6.4 천안문 집회를 금지한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광복절은 국민이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광복 75주년에 서울시 통제관에 의해 시민이 거리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받는 현실이 아이러니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모이지 말라고 으름장과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질서있게 지침을 지키며 집회하도록 협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집회에 대한 인식수준이, 한국보다 40년뒤 민주화로 싸우는 준내전 홍콩과 다름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