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리려면 적어도 10~20년이 걸린다”
“내가 주장해 온 ‘20년 집권’은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8월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라인 퇴임 기자회견에서 행한 발언이다.
2.
그러면서 그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진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재집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발언은 자연스럽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한 끝에 고안해 낸 것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한 끝에 고안해 낸 것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까?”
3.
이해찬 대표의 주장을 보고 몇몇 사람이 한 마디씩을 거든다.
S님: “선거부정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주인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막는다. 왜냐하면 원래 제것이 아니기 때문읻. 선거부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L님: “그때까지 나라가 남아 있겠습니까?”
J님: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 먹으려는 모양이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가다보면 20년까지 필요없을 것입니다.”
C님: “3년만에 나라 살림 거덜내고 정말 구역질납니다.“
4.
"20년 집권론”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된다.
공병호TV는 8월 28일(금)에 김정호(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를 초청해서 “3만 달러, 그 이후 / 한국의 미래”라는 시사대담을 가졌다.
그 대담 속에 한국인들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제공되고 있다.
3만 고지에 도달한 이후에 각각의 나라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사례1: 3만 달러 후, 급속히 성장하는 나라(스위스, 아일랜드, 싱가포르)
생각이 미래를 결정한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계속해서 성장한다.
싱가포르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을 그리게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사례2: 3만 달러 후,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미국, 홍콩)
미국의 힘을 유연성이다. 그들은 망하는 것을 문화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다.
홍콩은 영국 총독의 자유방임 경제정책 덕분에 성장한다. 중국 치하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3: 3만 달러 후, 멈추어선 나라(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과거를 버리지 못한 경우에 정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스스로를 바뀌지 못한다
대부분 노동시장이 크게 경직되어 있다.
사례4: 고속 성장 이후, 추락하는 나라(그리스, 터키, 베네수엘라)
3개 국 가운데서 그리스만 3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미래 소득을 끌어다가 사용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지만 이후 급격히 추락하게 된다.
그리스는 1981년부터 역사상 최초의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포퓰리즘에 휩쓸리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현재 베네수엘라와 터키는 독재 상태에 있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5.
어느 나라가 그나마 회복 가능성이 쪼금이라도 있을까?
그리스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더라도 파국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와 터키는 독재 하에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 자체가 쉽지 않다.
결국 독재자와 국민 30-40%가 힘을 합쳐서 부를 생산하는 주력 계층들을 약탈하는 정책을 남발하게 된다. 이런 나라들은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의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게 된다면, 한국에서 정권 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터키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 부정의 일상화 되고 선전선동이 먹혀들어가면서 정권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 30-40%는 국가 보조금에 의존해서 보조금을 남발하는 정권의 장기집권을 선호할 것이다.
데일리 공병호 기자 ]
